이민로 순경
이민로 순경
최근 기름 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마침 강추위와 눈으로 길이 얼어붙어 교통사고도 증가하면서 이에 운전자는 블랙박스 장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보험료 또한 할인할 수 있어 블랙박스를 찾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요즘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블랙박스를 장착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작동하지 않거나 영상이 사라져 낭패를 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12월 25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차량용 블랙박스 상담은 3175건으로 그 가운데 상담 품질과 제품 하자에 따른 상담이 1575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품질?제품 하자 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영상이 찍히지 않거나 작동이 안됐다는 불만이 528건으로 33.5%나 차지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사고당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갖고 와 영상 확인요청을 하여 확인해보면 전혀 작동이 안 되었거나 사고 전후 영상은 있으나 추돌장면만 녹화가 안 되었거나 사고 장면영상이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블랙박스가 메모리 용량에 따라 이전 영상이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되므로 삭제와 녹화가 반복되면서 녹화상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메모리 카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에 블랙박스만 믿고 있던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면 사용설명서 표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업체는 관련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고지했다고 하나 포맷을 하라는 간단한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의사항임을 운전자가 인식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결국 교통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사고 장면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블랙박스가 사고발생시 경위학인을 위해 보조역할을 할 뿐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실제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은 스스로 운전자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운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는 값싼 제품 보다는 메모리 용량, 조사각도 등이 용도에 맞는지, 메모리카드 교체 등 유지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A/S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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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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