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 이성과 상식을 조롱하는 ‘소영웅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잘못된 영웅심으로 일말의 죄 의식 없이 현장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저해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시민들로 인해 경찰관들은 상처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최근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공권력 경시 풍조를 타파하기 위해 악의적인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ㆍ난동행위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민사소송 제기가 과잉대응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정당한 법집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응하는 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법은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답다.
앞으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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