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한 곳인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 S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다수가 사업비 횡령·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져 지역사회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은 서부발전과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이 참여해 서부발전은 설비용량은 45MW 용량(주민참여 2MW 포함), 소요 사업비는 700억원, 완공 시기는 오는 6월로 알려졌고, 또 다른 시행사인 ㈜복지마을은 2020년 현 태안군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K 부원장이 당시 대표를 맡아 산자부에 30MW급 용량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2020년 6월 이를 조건부 허가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면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태안군에 송부했다.
그러나 태안군청과 시행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의 의견서는 무슨 이유인지 누락되는 일도 일어나 반투위 측의 항의를 받고 관계자가 고발되기도 했으나 산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전기사업 허가 결정을 유지했고,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2021년 8월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허가했다.
㈜복지마을이 참여한 30MW급 수상 태양광 건설 총사업비는 630억원으로, 이 중 자기자본은 63억원, 타인자본(PF)은 567억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이원면 주민들은 ㈜복지마을의 이원호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뒤늦게 알고 이원면 인근 9개 마을 주민과 함께 반투위를 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활동을 펴기도 했다.
당시 태안군청은 이와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이미 허가난 사항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라진 150여억원 행방 및 토착비리 수사 돌입
이렇게 추진된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원면 주민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복지마을 대표이사인 S 대표가 수상 태양광 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 및 배임, 수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고 밝혔다.
S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산지원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혐의가 인정되나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서부발전의 경우 이원호에 총 45MW 용량의 수상 태양광 건설비가 700억원인데 반해 ㈜복지마을은 30MW급 수상 태양광에 6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이를 MW당으로 계산하면 서부발전은 1MW 당 15억 6000만원 상당이고, ㈜복지마을은 1MW 당 21억원이 건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30MW 건설비용 차이의 총 합계는 150여억원에 달하며 이 행방이 불분명한 150여억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원면 주민들 사이에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비 중 일부가 누군가의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풍문이 이번 수사 액수와 일치한다며, 그간 떠돌았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복지마을이 630여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된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복지마을이 공사비를 200억원 이상 부풀렸을 것이라는 풍문은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떠돌았다.
S 대표는 모 언론사와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더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모 인사는 본지 기자에게 이 사안과 관련, 가세로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이원면 주민 L씨에 따르면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K 부원장의 장모라는 분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씨의 말에 따르면 K 부원장의 장모는 돈 세탁 과정에 참여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알고 있다고 밝히며, 더욱 “놀라운 점은 ㈜복지마을이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렇게 허가되었으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이라고 분개했다.
L씨는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개인사업형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철저히 마을주민 전체를 속이고 주민을 기만하며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호수상태양광 반대를 주민들이 거리에서 외칠 때 가세로 군수는 주민 편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마을에서 일부 이장과 유력인사에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최소 6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까지 지급했고, 또 S 대표의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출되는 등 관련자 9명이 횡령·배임 및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복지마을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인사 가운데 공직자와 가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도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마을 초대 대표이사 K 씨는 지난해 태안군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근무태만으로 급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인물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복지마을 초기 대표이사는 가 군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현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K 부원장으로, K 부원장은 지난 5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인허가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기도 했다.
K 부원장은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볏가리마을 사업을 진행하다 주민공동체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마을주민의 요구로 단독 대표를 맡아 2021년 5월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원면 주민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개발 인허가는 김 부원장이 주도했고, 사업자금은 S 대표가 맡았다고 전하며, 특히 K 부원장이 가 군수와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K 부원장은 “마을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 과정에 제가 행정적 지원을 해드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는 주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 주민들한테 전체 위임을 받아 제가 그 과정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그 이후 사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지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수상 태양광 개발 인허가를 담당한 K 부원장이 ㈜복지마을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S 대표는 사업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대표는 이원호수상태양광 개발에 대한 초기자본 63억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한강에셋자산운용(주)과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나머지 56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은 K 부원장의 주도로 인허가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의혹으로 발전하고 결국 비리로 확대돼 ㈜복지마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수십여 명이 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안에 따라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태안군
이와 관련 이원면 주민들은 “(주)복지마을이 추진한 이원호수상태양광 건설비용이 서부발전보다 150여억원 이상 부풀려진 원인과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또한 가 군수와 가까운 인사들이 어떻게 연루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태안군민의 일부는 “최근 태안군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지자체로 감사원 특별감사와 사상 첫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연일 언론에 장식되고 있다”며 “비리 공직자에 비리 사업자, 비리 마을 이장 등 비리 온상의 태안군이라는 사실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울 지경”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