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 최대한 확보,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확충에도 총력
올 한해 태안군의 최종예산이 지난 12월 1일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 9413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군이 내년도 재정위기 여파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군은 태안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의 재정은 민선7기부터 8기에 이르기까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선7기 첫해인 2018년 4762억 원이었던 태안군 본예산은 매년 5% 이상 늘어 2023년 9413억 원을 달성했다. 2018년 대비 167%의 성장률이다.
특히,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결실을 맺은 것은 교부세와 국도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부재원의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에 주력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정부의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삭감 등으로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하고 올해년도 마무리 추경에 2022·2023 여유재원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12억 원을 활용하면서 올해 재원 부족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외형상 1120억 원이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2023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재원 933억 원의 소진에 따른 것으로, 실제 예산규모의 감소 규모는 일반회계 205억 원, 특별회계 9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확충에 나서 일반회계 40% 상당을 차지하는 교부세의 11.9%인 총 330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체수입은 증가폭이 적고 안정적인 반면, 이전수입은 국가의 재정기조에 따라 큰 변동폭을 가진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태안군의회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