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태안군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의 상머슴, 군수″로서 직접 챙겨야 할 일은 많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아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몸짓 하나에도 천금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계하며, ″제가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우직하게 군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김진권 의원이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사업을 조기 추진해보자는 김태흠 지사에 대한 감사 현수막을 여러 이유로 원북면장이 철거를 한 것″을 가지고, 김 의원은 ″정당이 다른 도지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군수가 간부회의에서 현수막 철거가 ‘적극행정이다’라고 하고 원북면장을 추켜세웠다″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길래, ″김진권 의원께서 팩트에 입각해서 질문도 주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전하면서, ″도지사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군민에게 수혜가 가는 사안을 가지고, 도지사의 공적이 들어있는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여기고 현수막 철거를 한 면장을 칭찬할 시장·군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간부회의 시간을 이용해 ″군수가 적극행정이라고 원북면장을 추켜세웠다″고 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군수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김의원에게 물으니 ″간부회의 때 혹시 안 했어요?″ 군수에게 되물으면서, ″김 의원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고 답하길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검증도 안 하고 정제도 없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의회는 들은 얘기를 가지고, 검증도 하지 않고 함부로 해가지고, 거짓말도 수용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냐″며 공인으로 발언의 신중함을 주문하였습니다.
【 사건의 발단 】
원북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4차선 확포장 추진위원회(위원장 : 이장단협의회장 문필수)″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담은 1,975명의 연대 서명부를 들고, 지난 8월 17일 김태흠 지사를 찾아 4차선 도로 확·포장을 청원하니,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흔쾌히 ″해봅시다″고 답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군민의 바람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지사님과 면담이 있었던 다음날 원북면장이 면장실에서 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에게 현수막 게첨 여부와 관련하여 ″도청과의 거리도 멀고 하니 분명히 현수막은 게첨하지 말고,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으며, 또, ″이장 신분으로 광고물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는 행정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이장의 바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지사님의 실명까지 표기한 현수막을 게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염려되어 이장을 선거법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북면 도로확장 추진위원장(위원장 문필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북면장 본인이 직접 철거하게 되었다″고 태안군청 홈페이지에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 】
그런데도, 지난 9월 12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김진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20일 원북면에서는 군민의 30년 염원과 희망이 담긴 사업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는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원북면장과 부면장이 주말 사이를 이용해 게재된 지 하루도 안 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말에 면장과 부면장이 현수막을 철거한 의도가 과연 면장 혼자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전례가 없는 행위에 대해 그 사실관계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가세로 군수는 더 나아가 사태가 일어난 직후 간부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을 한 모범사례’라 언급하며 허구복 면장을 치켜세웠다″, ″원북면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군수를 원망하겠습니까. 면민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군수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자 과연 현수막 철거가 누구의 의중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1차적으로 맹비난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9월 19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철거 당사자인 허구복 면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군수를 본회의장에 세워 놓고 ″군의원이 질의하면 답만 해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면서 때론 반말로 윽박지르고, 큰 소리로 호통치기도 하면서, ″본인의 질문은 군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군민의 질문이다.″, ″답변자가 왜 이렇게 ~~, 질의자한테 왜 이렇게 ~~ 대꾸하냐″고 큰 소리로 훈계하듯 말하며, 또다시 군수를 지나치게 예의를 벗어나 공격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내내 한 달도 모자라 1개월이 지난 10월 16일,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군민을 거짓말로 우롱하고, 원북면민들의 희망을 짓밟은 죄를 본인의 직을 걸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하면서, ″했으면 했다.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하면 될 것이지, 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답변자로 출석해 군민을 대리해 질문하는 군의원을 겁박하고, 왜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의 발언을 거짓말로 몰아가고 협박하느냐″며, ″자신이 군민 위에 있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책임지기 싫다면 당장 군수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상식에 벗어나 점잖지 못한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녹취록 존재 】
지난 김진권 의원이 9월 12일,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처음 5분 자유발언을 접했을 당시에 ″면장 혼자 단독으로 했겠느냐며 군수에게 화살의 시위를 돌리고, 간부회의 시간에 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기″에 마음을 다독이며, 군의원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 같아서 참고 참아왔습니다.
최근까지, 두 번의 5분 자유발언과 한 번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를 마치, 부하직원 대하듯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며, 군민의 대변자이니 묻는 말에나 군수는 답변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에 인간적인 측은함과 애석함도 들지만, 김 의원이 본 사안을 가지고 ″지방도 634호선 4차선 확장사업″이 현수막 문제로 도정의 정책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마치 초래될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원북면민을 포함한 군민들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는데,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10.25㎞) 구간은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이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매년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청와대 등에 건의한 군민적 노력으로 내년도부터 ㎾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되어 매년 65억원 이상의 도세가 징수될 예정이고,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청남도가 한국서부발전(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920억원 이상 도세를 징수한 바 있어서 원북~학암포간 4차선 확장사업의 건설 명분과 여건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 지사 면담에서 원북면 도로확장 추진위원회의 ‘도로 확장’ 청원을 지사님이 흔쾌히 수락하신 순간, 그 고마운 뜻을 참석하신 추진위원 모두가 지사님께 밝혔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사함을 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북면장이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변에 무단으로 게첨된 현수막″을 이장 보호차원에서 제거한 것을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군수를 성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가 간부회의 시간에 원북면장에게 ″주말에 현수막을 제거한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추켜세웠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김 의원의 섣부른 행동에 주의를 주고자 녹취록을 확인하시고 하는 말씀이냐고 물으면서, 발언하고 싶으면 검증하고 정제한 후에 하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서 주장하는 것은 직접 당사자의 발언 사실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는 것이 불문가지의 이치라고 봅니다.
태안군민의 선택으로 자리에 오른 군수로서 ″없는 것 있다고 했겠습니까″, ″간부회의는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견이라도 하듯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시간을 녹음한 것이 있었고, 군수의 발언을 정확히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이 녹음한 파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의회로 통보하였으나, 김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의문을 제기한다면, 기자회견을 열어서라도 공개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에는 그동안 김 의원이 저지른 ″군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공공연히 유포시킨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 책임과 군수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명예훼손의 책임, 그리고 본 사안을 가지고 군수의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했던 김 의원이 주장한 방식대로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가능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는 해명할 기회도 없는 터라 속수무책으로 군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군수로서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들에 대한 겸손한 예의라 생각하고 지금껏 대응하지 않았습니다만, 또다시,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군수를 매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거짓을 꾸미는 자가 누군지 명백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지역 내부의 일을 가지고 큰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슈화하고, 정쟁화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과연 누구에게로 갈지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동인지 조용히 천착해 생각해 보시길 김 의원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