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진권의원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안면도 중장리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불찰로 인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군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시점에서 군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제반 사항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리려 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혹여라도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감사원에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올해 6월 12일 발표하고, 감사원에서 우리군 관계 공무원 3명을 수사 의뢰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미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군은 2017년부터 사업자 측에서 움직여왔으나, 목장부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우리 군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업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시설에 대해 초지에서 태양광 시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공문을 받고, 보다 신중한 접근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후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심의 상정하여 최종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2021년 10월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의 행정착오로 ″향후 25년 태양광 이용 연한이 끝난 후 초지에 대한 지목변경 없이 원상복구하라는 부관을 달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를 시행한 것이 문제의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관업무 주무관, 팀장, 과장 등 관계공무원(3인) 모두는 어떠한 불법적인 의도와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에 “초지의 원상 회복 조건이 첨부된 개발행위허가 조건 변경공문을 사업주에게 다시 통보”하여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사후조치도 재차 확인하고, 사업자측과 토지주인 ‘두산’측의 확인 증빙서류도 구비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은 지난 8월 24일자 태안미래 신문에서 “감사원의 수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이며,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기술하면서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라고 주문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안의 처리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있고, 군청의 한마당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하루 하루, 밤잠을 설치는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한다면, 따뜻한 격려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검찰수사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질 터인데, 더 이상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공직자들의 아픈 상처가 덧나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2. 태안군 미래의 신산업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부터는 ‘태안군 인공지능융합 산업진흥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진권 의원이 제목에서부터 “태안군 인공지능융합 산업진흥원은 군민 혈세로 군수 측근 챙기기 수단일 뿐”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편협된 시각에서 기인된 것이며, 긴 안목으로 본 사안을 바라봐 주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태안군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태안군의회의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거쳐 제정된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3.12)」에 근거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정무부지사, 위원 49명)에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0년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힘들게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는 20억원의 공적사업입니다.
태안군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산업의 불모지인 태안군에 맞춤형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특성화된 서비스 모델 개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태안군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의 운영은 지난 2021년 3월, 태안군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아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한국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태안군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기 진흥원은 이런 제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수탁운영자가 최고의 노력으로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권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밝힙니다.
(학술지의 위상) 지역언론 및 중앙일간지 등 8월 18일자로 태안군 인공진흥원의 선임연구원과 부원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논문이 국제적 학술지 「Mat hematics」에 게재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랬더니 김진권 의원은 ″동아사이언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논문 게재조건으로 게재료를 내면, 빠르면 10일 안에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저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진흥원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모르나, 이에 해당 선임연구원은 큰 충격을 호소하며 사직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공인된 입장에서 정제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전도 유망한 연구자가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만들었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양질의 연구 인력의 손실과 함께 군의 위상 약화 및 향후 공모사업 유치의 악영향 등을 초래할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 Ins titute for Scientific Informa tion)가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저명 높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SCI(Science Citation Index)라고 하고, 현재 SCI급 논문에는 SCI, SCI-E, SSCI, A&GCI, SCOPUS 5가지이며, 태안 인공진흥원에서 게재한 논문은 SCI-E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탁기관 관련) 두 번째로 김진권 의원은 진흥원의 수탁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는 ″군수 측근에게 수탁을 주기 위해 급조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민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과학기술 인력이 전무할뿐더러, 전국의 과학기술인 사이에서도 접근성, 주거, 교육환경 등이 열악해 인공지능산업의 자립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를 유치하고,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태안군 인공지능진흥원의 위탁기관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선정도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유관기관, 자문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산업 추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한국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이사장 유제광)’를 위탁기관으로 공개 선정하였습니다.
국내의 유수한 인력이 태안군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설립에 대한 문제 등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 바랍니다.
(부원장 채용 관련) 세 번째로 진흥원의 현 부원장 채용 비리 등을 언급하였는데, 본 진흥원의 부원장은 올해 진흥원 수탁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 (이사장 유제광)’에서 부원장 채용공고를 통해 ‘대학이상 과정 이수후 1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자체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채용하였습니다.
부원장의 채용 권한은 전적으로 수탁기관에 있는 것이지만, 부원장의 이력이 체육학과 전공자라 인공지능과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반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자이며,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건강, 신체, AI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공학, 스포츠과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근신경생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는 인간의 인지,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 관리하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분야로, 현 부원장은 체육학의 여러 전공 중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과 감각, 지각, 인지, 운동능력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운동학습 제어 및 발달」전공자로 인공지능 융합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서 발급한 연구사업 참여확인서 등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원장의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것으로 수탁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수탁기관에서도 재정적인 반납과 신분상 인사조치를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김진권 의원은 계속해서 군수와 부원장을 한데 엮어서 소위 ‘측근’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며 공인으로서 책임도 함께 뒤따르는 발언의 심각성에 유념하시고, 특히 “함부로 누구누구와 측근이네, 측근 챙기기다 등” 말도 안 되는 거짓 허위주장을 금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부원장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근에 우리군에 제출한 서면에서 ‘측근 관계’에 대한 불편 부당한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 ″8년 전에 서울에 사시던 제 아내의 양친께서 이원면 관리로 귀촌하면서 저와 이원면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군수는 모든 군민의 측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일개 연구자이자 태안군민이다. 제가 태안군민이기에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수긍하겠으나, 정치적인 측근이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결단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군민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아야만 하는 이웃」이라는 불변의 대명제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게 소시민으로서 제 유일한 정치적 소신이다″
“군수님과 김 의원님 모두 태안지역의 훌륭한 선배로 생각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다”
″태안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질책하라, 그러나 지역 내 상존하는 정치적 갈등 구도에 저를 제발 연루시키지 말아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하 생략>」
태안군은 지난 2021년 12월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자재, 사무실 등 진흥원의 외형을 갖추는데 2022년도를 사용하였고, 수도권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올해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인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집적된 연구가 성과로 나오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기대를 갖고 기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진흥원이 태안군 인공지능산업의 전진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