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익환(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07년 12월 7일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검은 재앙의 상처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130만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태안 만리포 앞바다를 다시 예전의 청정 바다로 되돌려 놓았지만 여전히 바다와 갯벌은 본연의 생태계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생계를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 역시 한순간의 재앙이 가져온 정신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피해를 입은 어민들 중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 것은 단 10%에 머물고 있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부담 한도액도 턱없이 낮아 향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어업자들은 삼성 허베이스피리트가 남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이며,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도 1,733억원중에 91억원인 5.2%만 지원돼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지역민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은 “국제유류오염보상 기금(IOPC)에 청구된 건수는 총 7만 2,872건 1조 2,849억원으로 이중 11월 현재까지 피해보상 사정률은 63.4%에 그치고 있다.
특히, 맨손어업 등 보상받지 못한 무면허 굴양식 어민들에 대해 IOPC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해양 환경 복원사업 추진도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4,786억원을 투자해 해양오염 영향조사와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오염 영향조사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시켜 피해민 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기간도 2019년까지 10년간 장기사업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추진될 경우 투자가 분산돼 정상적인 사업성과를 낼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정당한 피해 보상과 절차 마련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인 불편을 최소화해야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대재앙(기름유출 사고)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당시 기상상황을 무시하고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다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발생한 것으로 삼성측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러나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할 삼성은 사고책임자 입장이 아니라 지역발전협력사업이란 명목으로 1천억원의 출연금을 내놓겠다는 약속만 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는지 지역민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있다.
삼성이 법적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해 해결하려는 모습은 세계적 초 일류 기업으로서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피해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자세와행동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또 한가지는 피해주민들의 건강관리 문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류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결과 중대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제작업 등 유류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암검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피해민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하루속히 사고책임의 원인을 밝혀내 정당한 피해 보상과 절차를 마련해 주고 해양오염사고 복원사업도 사업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피해주민의 경제적인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2007년 12월 7일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유류피해 사고 당시 자발적인 기름제거 자원봉사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준 130만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웠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발생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고발생 직후부터 수차례 멕시코만을 방문하고, BP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200억달러의 피해보상기금을 받아낸 사실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우리 대통령도 한번쯤 고민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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