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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안면군이 신설로 충남도 행정구역의 공백을 메꿔야 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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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면군 |
2012-02-04 21:13:22 조회: 5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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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충남에 전남의 완도.진도.신안등 3곳과 경남의 남해와 거제, 경북의 울릉, 인천의 강화, 옹진등처럼 섬만으로 행정구역이 구축된 곳이 있었으면 지금의 안면도와 보령시 섬지역을 하나로 묶어둬버린 안면군이었을지 모를것이다.
1895년 갑오경장때 섬지역에서는 설군운동을 통해 당시 돌산군, 완도군, 울릉군등 없었던 도서지역만의 군이 생겨났었던것 처럼...... 왜? 안면도에서는 설군운동을 못했는지 알수 없겠지만 설군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를것이다.
인천 옹진군은 원래 황해도 옹진군과 경기도의 부천군등에서 생겨난 도서 행정구역이라 생겨난지 70년도 안되었을것이고 부산의 영도구도 역시 반세기도 안되었을 것으로 본다.
연기군과 공주일부, 청원군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 분리.신설로 인해 충남의 도세는 8시 7군으로 줄어 들것으로 보여 그로인해 도세의 공백이 생겨날까 걱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군으로 신설하자니 면적은 140~150㎢를 차지하지만 2만명도 안되는 현실이라 행안부에서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로 세종시 분리.신설로 인한 보상심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충남에도 도서지역으로만 이뤄진 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갈수록 불안해질대로 불안해지는 한국의 안보문제로서 중국어선들이 설쳐대고 북괴군때문에 섬지역민들과 어부들이 얼마나 서럽겠는가? 더구나 섬지역은 계속 낙후될대로 낙후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는 상황이라 그 섬지역에 일반 군으로 승격시켜야 하겠지만 군승격하는데 요건이 안되어 어렵다면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보다 낮은 특례군으로 라도 승격시켜야 할것으로 보는 만큼 이점을 활용하여 전남의 신안군 흑산면과 수도권의 서해5도지역을 각각 가칭:흑산군, 가칭:해서군이라는 특례군 승격에 충남의 안면군승격도 가세한다면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수 있을것으로 본다.
다른나라 같은 경우 아무리 섬면적이 작더라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자체로 승격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도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꾸만 이 문제에 무관심으로 있게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 더더욱 불리한 날이 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줄어드는 충남도의 도세를 생각해 본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지 않겠는지?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군단위 행정구역이 있는 울릉군처럼...... 충남에도 섬지역만으로 이뤄진 행정구역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세종시 분리.신설로 인한 도세약화를 만회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지금이라도 이글에 관심을 기울여 안면도+보령시 도서지역을 안면군으로 독립시켜 충남의 도세를 보전할 필요는 있을것이다.
*특례군(혹은 특별자치군) : 비록 군으로 승격할만할 면적과 인구는 갗추지 못했지만 지리적인 이유나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특별히 지자체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도 밑에 시.군과 같은 격의 기초지자체로 두게한다..
참고자료)흑산도와 서해5도를 특례군으로라도 승격시켜야 한다.
동해안에는 면적이 가장 작고 한반도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울릉도와 부속도서는 울릉군으로 있지만 남해안에는 비록 광역지자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있고 서해안에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 있지만 군단위 행정구역조차 가진 곳은 없는 것이 이해 안가는 게 있으나 언젠가는 그런 군을 1개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지만......
갈수록 불안해질대로 불안해지는 한국의 안보문제.
중국어선들이 설쳐대고 북괴군때문에 섬지역민들과 어부들이 얼마나 서럽겠는가? 더구나 섬지역은 계속 낙후될대로 낙후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는 상황이라 그 섬지역에 일반 군으로 승격시켜야 하겠지만 군승격하는데 요건이 안되어 어렵다면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보다 낮은 특례군으로 라도 승격시켜야 할것으로 본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흑산군으로,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대청면.연평면와 강화군 우도지역을 가칭:해서군(군청소재지는 대청면 소청도에 위치한다.)으로 독립지자체를 설립하여 스스로 자립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군청으로 가기에는 지형적으로 멀리 있어 배편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등 여러가지로 고통이란 고통에 시달려 온것은 사실이라 울릉군처럼 군지역이었으면 자체적으로 지역살림을 꾸려 나갔더라면 지금보다 인구는 많았을지 모를것으로 본다.
애초부터 군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봤지만 인구가 너무 없고 면적도 없어 구상을 접었지만 면적이 작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지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군단위나마의 독립지자체가 있는 울릉군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흑산군과 가칭:해서군 설치는 어쩌고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니겠는가?
울릉도를 포함하여 해병대와 해군, 해양경찰, 공군배치에 강화하고 소규모아파트단지내지 원.투룸단지 건설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더구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며 그지역의 섬과 섬을 잇는 다리와 둑길을 만들어 육상교통망을 이어주는등 섬지역육성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더더욱 바랄것은 없지 않겠는지?
흑산도와 서해5도에 특례군(혹은 특별자치군)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국가안보에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다른나라 같은 경우 아무리 섬면적이 작더라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자체로 승격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도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꾸만 이 문제에 무관심으로 있게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 더더욱 불리한 날이 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떻하겠는가? 안정인가? 불인인가? 우리국민들의 선택이자 해당지역민들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동해안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하도하도 장난을 치고 있는등 한반도는 안보불안덩어리라는 짐을 지고 이는 상황이다.
왜? 특례군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어쩌고보면 감투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자방차지 강화보다는 그것도 주변 강대국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상 필요한 이유로서 특례군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섬지역 인구를 늘리고 국가안보를 더더욱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흑산면과 서해5도에 특례군을 승격시킬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례군(혹은 특별자치군) : 비록 군으로 승격할만할 면적과 인구는 갗추지 못했지만 지리적인 이유나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특별히 지자체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도 밑에 시.군과 같은 격의 기초지자체로 두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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