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근 가칭‘군민회’라는 모임은 상임위원회의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며 태안군의회와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가칭 군민회의 속 뜻은 단순히
상임위원회 폐지가 아니라 바로 군민들을 혼란시켜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회는 회의석상에서 “앞으로 태안의 군수, 의장이 될 사람은 군민회의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사실상 월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가칭 군민회는 누구를 위한 단체이며, 도대체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칭 군민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각종 선거에서 깊숙이 개입이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민회는 상임위원회라는 제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비방을 통해 태안군의회를 비롯해 상임위원회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 170여개의 지방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를 채택한 지방의회가 75%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채택한 지방의회 25%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머지않아 상임위원회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전문가들도 상임위원회는 소관분야를 나누어 집중된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제도라는 것에는
이견(異見)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조해서 말하지만 태안군의회는 남들이 다 한다고 상임위원회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1명의 의원이 소관해야 하는 부서가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29개 부서(약 650여명의 공직자)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절반으로 나누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특히 태안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加一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칭 군민회는 상임위원회로 인해 사무실 리모델링, 직원 충원 등으로 인해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되었고, 태안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이유로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직원증원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8명 의원의 숫자로는 상임위원회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8명의 의원 정수를 가진 전국 20곳의 지방의회 중 절반을 넘은 11곳이 상임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자료수집, 의원연수,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께 상임위원회의 성과가 미흡할 시 스스로 폐지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가칭 군민회의 주장대로 무조건 폐지를 하게 된다면
상임위원회를 추진하면서 들인 많은 행정력과 노력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지금 당장 폐지를 하여도 지방자치의 흐름상 언젠가는 다시 재추진해야 할 상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상임위원회 추진 건으로 지역을 어수선하게 만든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들을 교훈삼아 일부 모임의 목소리가 아닌
6만 2천여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변화하는 태안군의회를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