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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오피니언사설
<사설>내년 국비확보 목표액 달성 청신호
태안미래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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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1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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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인 결과 큰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

민선 6기를 맞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 정부 및 도로부터 총 40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말부터를 시작으로 올 2월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더 발빠른 움직인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지난 2월초 군수 주재로 ‘2016 정부예산 확보계획 보고회’를 갖고 신규 및 계속사업 70건에 1738억원의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일찍부터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자체재원 확보는 어려운 점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날 보고회 된 내년도 사업은 군 자체사업 57건 601억원, 타 기관사업 13건 1137억원 등 총 70건 사업비 1738억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21%인 298억 원이 증가된 수치였다. 이를 위해 군은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사업 발굴 및 사업선정, 중앙부처 방문 건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예산안 심의·대응 등 단계별 전략을 마련,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체계적이면서도 세심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에 비해 10조원이 넘게 부족해 사상 최대의 결손을 기록, 나라 살림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을 감안, 국비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에 비장함마저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 후문이다.

치밀한 작전과 전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 연초부터 큰 성과를 냄으로써 내년도 우리 군의 목표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지역 간 불균형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지역 활성화 지역’에 선정돼 지원받는 300억원이다.

선정 지표는 ▲GRDP(지역 내 총생산) ▲재정력 지수 또는 재정자립도(3개년 평균) ▲연 평균 인구변화율(10년 간)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10년 간) ▲지방소득세(3개년 평균) 등 5개 분야였다. 이를 위해 군은 한상기 군수의 지휘 아래 국토교통부의 지역 선정 지표에 따라 경합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 자체 제출자료 검토에 만전을 기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끝에 결국 이번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린 것이다. 이번에 우리 군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10년 간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등 국토교통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이처럼 국비 및 도비확보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전 공무원이 합심하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뒷짐지고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건다. 해마다 국회 정부예산 심의때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려 몇날 며칠을 국회 주위에 진을 치고 한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처럼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실패했을땐 그 지자체장은 지역민으로부터 무능력한 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기에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은 다행히 지난해의 경우 뒤늦게 시작한 민선 6기였지만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였는지 지난해 올해 계획한 사업 대부분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74개 사업에 1440억원(2014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규모)이라는 정부예산을 따내 지역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내년도 국비확보가 올해보다 훤씬 힘들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군수를 중심으로 국비확보 T/F팀의 헌신적인 노력에 지역 국회의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기대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 지역민이 마음으로나마 간절한 염원과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 내년도 국ㆍ도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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