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회적 교통약자인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대한 가중처벌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31일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 3월 31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계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금지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
▷주ㆍ정차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12만원
▷속도 위반 시 위반 속도별 범칙금은 2배로 인상되었으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또한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적용시간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자치단체 장의 신청으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보호구역 반경 300m이내이고 속도는 30Km/h 이상 주행과 불법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노인 보행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보강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는 노인 장애인 구역 내 교통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예정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안전의식은 나를 돕는 안전의식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