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5만4799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도민의 2.5%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2년 6만6978명에서 2013년 5만4799명으로 매년 5만~7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0년 155만명에서 135만명 밑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13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현재 근로소득, 자산, 금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예 3인가구 기준 122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63만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의 급여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정부로부터 일정부분의 생계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문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가 부지기수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한 도민 등이 매년 5천여명에 달한다. 실제 2012년 465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기준이 맞지 않아 선택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444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했고, 올 2월 말 현재 570명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시킨 인원이 20만1987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 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176명이지만,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100명에 불과하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자 중에는 간혹 생활이 윤택해져 정부의 생계비 지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다는 점을 미뤄볼 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이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다면 끼니와 추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너무 힘들다 보면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안생긴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벌어논 돈마저 다 소비하게 돼 빈털털이가 되기 십상이다. 수입은 끊기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돈은 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망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한번 빠진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만 본인이 몰라서 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점도 행정에서 챙겨야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각종 규제, 턱없이 부족한 복지 직원, 그리고 부실한 현장실사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절차는 신빈곤층 양산의 주원인이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았지만 우리의 복지수준은 아직 갈길이 멀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회복지에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된 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락에는 적극적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발굴에는 소극적인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복지혜택의 자격을 너무 완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수급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 발굴도 그에 못지 않다.

정부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활고를 못이겨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으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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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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