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6,458억 원(13.1%)이 증액된 5조 5,9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외부 이전수입 1,344억 원, 자체수입 등 164억 원이고,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금액(내부거래 4,950억 원)이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4,330억 원)과 이번 예산 편성에 부족한 계속비 시설사업(62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지원 ▲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 지속 지원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 이?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재구조화(연내 집행 불가능한 세출예산 감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말 충남도의회에서 승인한「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향후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330억 원을 전출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편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계 경기 위축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라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5월 9일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