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제도 통해 조례의 규범성·실효성 높여 도민 삶의 질 제고”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2022년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을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여 전국 최초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며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충남형 입법평가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대상인 217개 조례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를 청취하고, 심층평가 대상 조례 추천 및 의견수렴 등 그동안의 연구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타 시·도의회를 선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타 시·도의회 및 국가 입법평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법평가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