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박용성, 김영인 의원, 경제진흥과, 건설과, 농정과 견제와 감시 군의회 역할 충실. 태안 미래 농업 원북스마트팜 문제 수면 위로
태안군 의회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원호수상태양광 졸속 인·허가
특히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권 위원은 특혜 인허가 시비에 휘말린 이원면 수상태양광 관련 피해 주민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주민 수용성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인허가' 관련 문제를 집중 심사했다.
문제의 이원호수상태양광사업 허가 과정을 보면 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안에 가옥 5호 이상 거주할 때는 허가내줄 수 없는 기준을 거론하며 그 기준을 따졌고, 이에 신속민원처리 과장은 사업장 경계는 태양광 판넬로부터 500m 기준을 적용했다며, 내수면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용성 의원은 경제진흥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원호 수상태양광 추진 당시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공청회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제진흥과 과장은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허가해 주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공청회가 의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결과 찬반이 반반 정도로 엇갈렸다는 것.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단위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부터 군 정책 전반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많이 차단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면 로컬푸트 직매장 운영 실태
이날 오후 박선의 위원과 전재옥 의원은 농정과를 상대로 군에서 운영하는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회계장부 의혹 관련 질의를 1시간 넘게 이어갔다. 김기두 위원장이 정리를 요구하는데도 박선의 의원은 이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지 못하는 농정과 조광상 과장과 로컬푸드 담당자를 몰아붙였다.
비영리업체인 로컬푸드가 중앙정부와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다 년간 108억 매출을 기록하면서 적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으며, 더욱이 군에서 관리·감독하지 않는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이유와 제출 자료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농정과 과장과 담당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이라며 차후에 정확한 자료제출을 약속했다.
태안 원북스마트팜 참고인 증언 청취
또한 이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태안 스마트팜 김시회 전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태안 스마트팜 관련 증언을 했다.
박용성 의원과 김영인 의원은 돌아가며 국비와 군비 1차 78억, 2차 35억, 3차 73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시회 전 대표이사는 2019년 대표이사에 선출된 후 스마트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으나 지난 9월 6일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한 표면적 이유는 스마트팜 적자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취재한 결과 운영이사회 간의 갈등과 수석이사의 월권 때문으로 드러났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공모 선정돼 원북면에 2ha 규모의 스마트팜이 올해 초 준공된 바 있다.
김시회 대표이사는 별도 열원 없이 발전소 폐열을 이용해 온실 난방을 실현하는 등 스마트팜 운영 면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 첫 수확된 약 350톤의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했을 뿐 아니라 신세계, 농협 등 국내 굴지의 유통회사와 계약을 이끌어내는 등 태안을 대표하는 미래농업 스마트팜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올해 8월 첫 수확이 끝난 후 운영이사 간의 내분이 폭발해 후기 운영 방안도 세우지 못한 채 대표이사는 사직하고, 스마트팜은 운영중단 사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취재한 원북스마트팜 모 이사는 “스마트팜이란 단순히 농사일 뿐 아니라 기업경영 능력을 요하는 사업”이라며, “24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와 4000여 명이 넘는 조합원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고, 그 갈등과 내분 또한 극심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사업공모에만 신경 쓸 뿐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맡긴 채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막대한 국비와 군비가 들어간 사업인 스마트팜 정상화가 암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나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과장 행정절차 잘못 인정
또한 26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용성 의원이 교육체육과를 상대로 태안군에 단 하나 남은 동아서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진권 의원과 박선의 의원이 근흥면에 추진 중인 해양자원순환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점이라며, 이는 태안군민을 업신여긴 행위라 질타했다.
이어 건설과 행정감사를 통해 박용성 의원이 주기장 건설 과정 중 발생한 배수로 공사 사안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 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강병진 과장은 답변을 통해 “서류 동의를 받지 않고 구두 동의로 일을 처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했다.
군 예산낭비 줄여야
한편 27일 이어진 행정감사에서 전재옥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불용농기계 불하 방식을 경매가 아니라 추첨제를 채택하는 이유를 질의하자, 임미영 소장은 영리가 아닌 군민 혜택을 위한 측면에서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총 36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몽산포 전망대에 대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용성 의원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의 경우 우리 태안군내 청년 농업인부터 기술습득 교육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이렇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태안군 집행부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태안군의회는 군의회회의실에서 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30일까지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