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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건축·교통심의 한번에 처리한다도, 건축 관련 통합심의 추진으로 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 대폭 단축
방인상 기자  |  sang14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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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5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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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경관·건축·교통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본심의 시 재심의 건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는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본심의 서류보다 대폭 간소화했다.
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 간 상충의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돼 민원인으로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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