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자연에너지 발전(풍력 태양광),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대형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희망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태안군의 발전과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한 번 정립되어야 할 시기라 판단되어 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안군 앞바다에는 5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발전허가를 받은 후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사업성 확인을 위한 풍황계측 중이고, 나머지 2개소는 풍황계측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태안지역에 풍력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근지역에서 무분별한 풍황계측기 설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5개 개발사와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의 수용성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5개 단지의 해상풍력은 1.86GW( 태안화력의 3~4개 발전량) 규모, 투자 사업비는 11조 3천억 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력 등 발전시설은 입지가 확정되고 주민협의가 완료되면 준공 이후 특별 및 기본 지원 사업비를 지역 주민에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원금은 전기세에 포함되어 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정부의 회계지침에 의거해 집행되는 만큼 개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극히 적었습니다.
또한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의 대부분은 투자자의 몫으로, 주민 개개인에게는 뚜렷한 수익이 없다보니 발전사가 운영되는 동안은 투쟁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은 지난 민선 7기부터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2032년까지 진행되는 태안화력 1~6호기 조기폐쇄로 인하여 여러 군민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해상풍력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전사에 공동 대응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태안화력의 대체제로 해상풍력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으며, 태안군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4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역의 어민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단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용역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력발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해상과 어업환경 선로구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들께서 금전적 부담 없이 에너지 관련 회사의 한 축이 되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단체 간 의견다툼은 응당 있을 수 있고 사업 자체가 지연 또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은 만약이라는 상황까지도 대비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시 주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신안군은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등 우리군보다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태양광과 해상풍력산업의 최적지로 분석되면서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앞다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안군에서도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과 다툼이 있었으나 우직하게 이익공유조례를 제정하고,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아직 해상풍력발전 수익이 없음에도 태양광 발전만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분기별 11만원에서 60만원까지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신안군의 주민들과 기관·단체·의회·행정 간의 이해와 협력 과정의 산물로서 태안군이 눈여겨봐야 할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태안군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군민 여러분의 불편 및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이익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전 군민 연금 연간 1백만 원 지급을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군민 여러분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며, 모든 과정을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