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위 “양곡관리법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해위 소속 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일동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여 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나 과잉 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만7212원/80Kg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기준 21만344원/80Kg으로 1만6868원 떨어졌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은 5% 이상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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