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출산·보육 정책연구회(연구회장 박용성 의원)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2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는 태안군출산보육정책연구회 소속 군의원(박용성 의원, 김영인 의원, 전재옥 의원)과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태안군, 태안군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연구결과와 함께 정책제언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태안군의회는 군의 영유아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30년 내 소멸위기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태안군에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좋은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나 출산·보육환경의 개선이 먼저라는 판단하에 지난 8월, ‘태안군 출산·보육 정책연구회’를 출범시켰다.
보고회 시작과 함께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식 교수가 최종발표에 나선 가운데 다양한 출산보육 관련 정책들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 구성 △태안군 아동권리 지킴이 위촉·운영 등을 제언했으며,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영유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육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대체교사 양성 △내 고장 알아가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미혼남녀 결혼 토크콘서트 △다자녀 출산지원금 확대 △2자녀 이상 가족 주택 지원 △3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 중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 등을 제시하고 출산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설치 △영유아 놀이터 및 시설 확충 △수목원 놀이터 개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김영인 의원은 연구내용에 대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군의 초고령화율(0~19세 12%, 20~49세 30%, 50~99세 58%)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문결과 중 자녀와 함께 갈만한 곳이 없다는 내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이를 위해 공원·공연장 등의 문화여가시설 확충 및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출산보육을 담당부서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보건의료원 등 관련된 부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직원 월례회의 시에 전 직원 대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이 홍보부족으로 군민들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당장이라도 추진가능할 것이다”라면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된 출산·보육정책들을 예산·비예산 사업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의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군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옥 의원은 “출산·보육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지자체 차원의 접근과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현실 진단과 올바른 초기 정책방향 설정만이 본래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태안군의 출산·보육 현주소를 알 수 있었으며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생각한다”며 활동소회를 밝히고 함께해 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박용성 의원은 “이번 연구는 4개월여간 각종 통계자료와 군민 의견을 수렴해 얻어진 결과로서 이를 활용해 연구회 출범 목표대로 「태안형 출산보육정책」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몇몇 농촌 지역에서 출생률 상승과 전입인구 증가 등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며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여유를 중시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 준 영향이 지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공동체야말로 청년, 복지, 돌봄,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