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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오피니언특별기고
태안군의 농업인구가 늘고 있다다양한 농정 지원시책…, 2018년 이후 427농가 증가
태안미래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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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8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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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의 고령화, 농업 종사 인력 부족 등 점차 심각해져 가는 농촌 현실 속에서 태안군의 농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비 같은 소식에 그동안 추진하던 농업분야 지원대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싶어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주요 시책들을 되짚어 본다.

 

[인구감소 추세에도 농가수는 427호 늘어]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태안군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농가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농가수 대비 427호, 농가인구수 대비 16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소폭의 증가추세지만 지난 3년 동안 통계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농가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인구의 증가는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요소로 농촌 거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들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젊은 귀농인들이 투잡(Two job)을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난 5년 동안 태안을 선택한 귀농·귀촌인구 11,352명(연간 평균 2,270명) 중 78%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파악되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면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농업 예산]

 

지난 2018년도 군수에 취임한 이래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분야 중의 한 곳이 바로 농업분야다.

농업 예산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지난 2018년도에 455억 원이던 예산액이 2019년도에는 547억 원, 2020년도에는 551억 원, 2021년도에는 738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 했는데, 주로 영농자재 지원, 소형농기계 공급, 농업인 복지 향상, 농업재해보험 지원 등 영농여건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농사일은 봄부터 가을 추수 전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바쁜 일정이다.

모내기 전에 봄철 영농자재를 지원해야 하는데, 못자리용 상토(29만 포), 유기질비료(98만 포), 토양개량제(35만 포) 공급에 모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에 못자리용 상토는 전액 군비로 지원했는데, 군은 조달청에 등록돼 품질을 검증받은 상토 19종을 선정하여 농가에서 기호에 맞는 상토를 선택하도록 개별 농가(5,670호)에 안내물을 발송, 농가가 선택한 품목을 공급하였다.

벼 재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충청남도 내에서 태안군을 비롯한 한두 군데에 불과하다. 우리군은 올해 26억 원을 들여 두 차례에 거친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병충해 없는 풍년농사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는 농사짓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농약주기’라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접목시킨 우리군의 우수한 시책이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 다양]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에 모두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료의 75~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5,300여 농가가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시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여름 안면읍·고남면 지역 고추재배 농가가 고추역병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1,114농가가 9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농어민수당(10,397명)과 공익직불제(10,597명)에 모두 29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00평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는 연간 200만 원(농어민수당 80, 직불금 120)의 농업보조금을 지원받는 구조다. 농어민수당은 도내 시군 전체가 지급하지만, 지원금의 60%를 군비로 지급한다.

고령·부녀농가가 다루기 쉬운 소형농기계 공급에 27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관리기, 경운기, 동력분무기 등 소규모 영세농가에 필요한 농기계 674대를 지원함으로써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손쉽게 영농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소형농기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000여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듦에 따라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책들이 마을영농단 지원 사업(23개소)과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25대), 인력중개센터 설치(6개소)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농촌인력 문제를 농업기계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내년도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늘·인삼 등 이상기온 피해, 정부 보상 인정]

 

지난 4월 초 이상기온으로 벌마늘 피해 발생시, 마늘을 재배하는 1,279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5억 1,4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국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

이런 사례는 우리군의 주작목인 마늘작목을 비롯한 주요 농작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대책을 찾아낸 중요한 사례였다.

이를 계기로 지난 9월에는 인삼 재배농가의 폭염 피해 발생(30농가, 40ha)시 지원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재난지원금 1억7,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과수농가 일소피해 발생(26 농가, 34ha)시에도 6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흑수피해를 입은 157 농가(797ha)에 대하여도 5억8,856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복구비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 사례는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제도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2중의 보호장치로 판단된다.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지원사업비 마련]

 

이외에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원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70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85억 원), 북부권 로컬푸드 조성사업(30억 원), 공공급식센터 신축사업(30억 원), 동물복지센터 조성사업(20억 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1억 원) 등 많은 현안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업인구의 증가는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넣어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

자치단체의 인구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농업을 매개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군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내년에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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