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류수남

가세로 군수가 2018년 7월2일 태안군 14대군수로 취임(就任)해 전국최초로 시행한 이장(里長)선출 주민투표제가 한국매니페스토가 뽑은 최우수공약(公約)으로 선정됐다.

태안군은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던 이장(里長) 선출을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특히 농어촌(農漁村)시·군에서의 이장(里長)은 마을권력자로 대우받는 직업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미가 크다.

이장은 매월 30만 원의 수당과 5만 원의 전화요금까지 지원받는다. 그리고 이장(里長)직과 연결되는 또 다른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의 봉사개념과는 달리 직업인으로 바뀌면서 서로가 원해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꿨다.

이장선출 직선제는 사회가 원하고 전국 226개 지자체들이 하고 싶은 개혁이지만 그 누구도 못했던 직선제를 가세로 군수가 했다. 그래서 한국매니페스토가 전국지자체 가운데 태안군이 추진한 직선제를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장선출 직선제를 전국최초로 추진한 가세로 군수는 기득권세력들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대혁신이다. 태안군의 이장임명은 직선제 전 까지는 주민들의 뜻과는 달리 읍·면 지역 개발위원회나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했다.

그렇다보니 때로는 마을 인심을 사납게 하는 겸직 시비 같은 민원이 일어 겸직을 금지하는 직선제로 바꿨다. 이장(里長)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직선제는 시대(時代)의 부름이다. 그런데도 시대변화를 역행하려는 기득권세력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반대가 마치 지역의 님비 현상 같아 어려움이 있었다.

개혁은 크고 작고를 떠나 기득권세력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태안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태안군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진한 이장선출 직선제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등으로 선정돼 전국최초라는 영예를 안았다.

태안군이 밝힌 개혁의 불빛은 전국지자체를 밝히는 개혁의 불빛이 됐다. 태안군의 이장선출 직선제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 까지는 기득권세력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반대를 설득시킨 가세로 군수이하 전 공직자들의 노력과 당사자들이 이해한 덕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없는 올해 159개 지자체들이 내놓은 376개 공약과 정책을 엄선해 태안군의 이장선출 직선제를 선정해 영예의 자리에 올렸다. 가(賈)군수가 이장선출 직선제를 공약한 것은 그동안은 마을총회나 마을(里)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해 대부분 많은 주민의 의견을 담지 못해 불만들이 있었다.

이렇듯 다수(多數)가 모르는 소수(小數)의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을의 공정한 발전과 소통부재라는 게 태안군(郡)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는 선거방식으로 바꿨다.

가세로 군수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직선제로 바꾸기까지는 기득권세력과 동조세력들에 밀려 고전을 하기도 했다. 가군수의 뜻에 동조하는 주민들은 우리 동네 이장(里長)은 내가 선출한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또 가군수의 추진력 앞에는 기득권세력도 버티지는 못했다.

가세로 군수는 반대세력들의 양해와 설득 속에 2019년9월부터 시행한 태안군의 이장선출 직선제가 사해(四海)를 호령하는 백화산을 넘어 전국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태안군이 전국최초로 추진해 시행하는 이장 직선제는 주민들과 조석으로 상대하고 소통하는 풀뿌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초석(礎石)이다.

주민대표의 선출권 보장 속에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주민 참여 제도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장들 앞가슴에 전국최초로 선거라는 민주주의 꽃을 달아준 태안군민(郡民)들은 흐뭇할 것이다.

농어촌시군들의 이장(里長)은 도시(都市)와는 달리 마을 권력자(權力者)로 분류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송곳의 끝으로 분류되는 이장과 송곳의 자루로 볼 수 있는 지자체장까지 주민들이 선거로는 선출하는 것은 농어촌 선거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거혁명을 한 태안군의 전국최초라는 수식어는 태안군 군정사(郡政史)에 영원(永遠)히 빛날 것이다. 소훼난파(巢毁卵破=새집이 부서지면 알도깨진다..)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정사에 영원히 빛나는 인물로 남을 것이다. 이장선거를 경여홍모(輕如鴻毛=하찮게 여긴것을..)로 여겼던 전국지자체들은 태안군을 따라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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