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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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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생 대출피해 근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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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5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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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서 촛불집회를 열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몸부림쳤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23일 3년간 정부재원 6조8000억 원의 투입을 골자로 한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을 수정 제시했으나, 당정협의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 이후 여당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장학금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그 이유로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금 지원 확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명목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극소수의 최고 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등록금은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대학생, 직장인 등이 사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부터 직장인, 중년가장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사금융에 빠진 이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바로 은행이나 장학재단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는 상황이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의 시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와중에 정부는 등록금,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채무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생 대출 피해를 위해 신규 등록금 수요에 대해 국가장학금 확대·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자금·긴급 자금수요 등은 미소금융 긴급생활자금을 통해 매년 300억원 규모로 대출하기로 했다.

또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 서민금융 지원이 곤란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복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중 대부업체 일제정비를 통해 정선군-경찰-강원랜드 간 특별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8~9월께 합동현장 단속 등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대부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에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을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불법사금융 빈발업체(549건)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를 추가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자체기획·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0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3명을 구속했다.

어찌됐든 이제 더이상 비싼 등록금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취업은 물론 사회구성원 테두리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해결을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대학 또한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소름이 끼치거나 잠이 확 달아나야 되겠는가. 현실성 있는 등록금 책정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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