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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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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 가요서산경찰서 방준호 경위 기고
편집국 기자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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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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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 처벌,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대전제가 있기에 가능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오히려 늦은 감은 있으나 OECD국가 상당수가 이미 우리나라 보다 일찍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독일은 99%, 미국은 89%, 영국은 87%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몸이 튕겨나가면서 앞좌석 탑승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기에 자신과 동승자들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것도 바람직하다. 자전거가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많고, 충돌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안전모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생명줄 과도 같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등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행위다.

물론, 새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일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법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전과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는 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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