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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특별기고
차윤선 태안군의원 특별기고1500억 지역발전기금과 솔로몬의 지혜
편집국 기자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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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4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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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가(이하 피해대책위) 산하 15개 단체 소속 피해민 2만여명에게 성명서를 발송한 가운데 범군민회측은 4자 토론회를 강행하면서 지역발전기금을 태안군에 수탁하라고 거듭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그동안 원만한 해결책을 기다리던 많은 군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지며 걱정이 앞선다. 한 아기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반으로 나눠줘라” 는 명 판결로 진짜엄마를 찾아준 솔로몬이라면 지금 태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인가 궁금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피해대책위는 지역발전기금은 피해민단체의 목숨 건 투쟁으로 쟁취한 피해민 기금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민 연합회는 삼성으로부터 출연 받은 3600억원의 기금을 정부나 각 단체가 속한 지자체를 통해 수탁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2014년 전임군수 시절 태안군과의 협의과정에서도 ‘국가가 받을 수 없으니 지자체인 태안군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만 태안군이 직접 수탁 받으려면 ‘정부가 수탁하고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기금의 수탁을 받기위한 방안으로 허베이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을 설립했다고 한다. 허베이조합측은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도 태안군과 협의를 통해 피해민들의 복리증진과 어장환경 복원사업 등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500억찾기 범군민회측은 피해대책위가 15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욕심으로 10년동안 피해민들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공로를 자기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피해대책위가 욕심을 버리고 태안군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지역발전기금의 태안군 수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억원도 아닌 1500억이라는 큰돈을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에 대해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역발전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태안군으로 수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 태안군이 전체 피해면적의 90%를 차지하는데 삼성출연금 360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49%(1421억원)을 받아온 것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당시 법적대응 등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던 피해대책위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한다.

참 걱정이다. 나는 이렇게 첨예하게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낼 방법은 없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우연히 접한 법륜스님의 ‘쟁점을 파하다.’ 라는 책에 중도(中道)란 잘못된 극단에서 벗어나 옳은 입장에 서는 것으로 서로 부딪치고 있는 쟁점을 조화롭게 화합시키는 화쟁을 말하며 서로가 공존의 토대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 갈등은 해소하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간다고 말한다.

15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은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으로 ‘피해민들의 배 보상과는 별도로 출연한 재원으로서 지역발전과 피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 져야할 공익적 기금’이라는 것에는 두 단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만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대책위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야한다. 기름유출사고 이듬해인 2008년 2월29일 삼성중공업측이 기름유출사과와 관련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한다고 발표했을 때를 상기해 보자. 피해보상비와는 별개로 출연 한다고는 했지만 턱없는 비용에 온 군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네 분의 열사들은 목숨을 내던지며 항거했다. 태안군 피해대책위를 주축으로 13개 태안군 피해단체 그리고 분노한 태안군민 모두가 삼성사옥, 삼성토탈공장, 서울역 집회 등 국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삼성중공업의 책임있는 배.보상을 촉구했다. 이러한 투쟁의 선봉에 피해대책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삼성과의 지루한 싸움은 2012년 故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면서 허베이특별법 개정안과 국회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의 법적토대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 2013년 11월21일 삼성이 1000억원에서 상향된 3600억원 지역발전기금 출연에 합의한 과정에 태안군 유류피민대책총연합회가 일조한 부분은 분명히 군민모두가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며, 힘든 과정을 통해 받아낸 기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하는 분들도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며 그 배경을 경계하고자 한다.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는 전임군수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피해민들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피해대책위와 함께 국회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를 지원하며 피해민들에게 한푼의 보상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천신만고 끝에 삼성으로부터 출연 받은 3600억원을 11개 시.군에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대책위를 지원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휴무 한번 없이 격무에 시달렸던 역대 태안군 유류피해지원과 직원들의 노고까지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007년 12월 7일 태안군에 닥친 검은 재앙을 기적으로 극복한 자랑스런 태안군민으로서 또한 6만5천 태안군민을 섬기는 태안군 의원으로서 허베이협동조합과 1500억찾기 범군민회의 두 단체를 존중한다. 두 단체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칫 본질을 벗어난 이전투구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왔는데 고향을 찾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군민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기에 이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는 이렇게 감히 제안을 해본다.

첫째, 허베이조합은 15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태안군으로 수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둘째, 태안군은 지역발전기금이 태안군으로 수탁되면 이 기금 수탁을 위해 허베이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지출된 비용보전을 약속해줬으면 한다. 셋째, 태안군은 지역발전기금을 운영할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기구에 각 피해민단체 대표와 보상받지 못한 자들의 모임 대표 그리고 군민회 대표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

마지막으로 피해대책위를 비롯한 민 관 모두는 그동안 15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태안군으로 받아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므로 이제 부터는 이 지역발전기금이 태안군민들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이 첨예한 갈등이 아무 상처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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