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2.9 목 11:20
태안미래
오피니언특별기고
“삼성지역발전기금 1,500억 원은 태안군으로 수탁되어야 한다”
편집국  |  tanew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5  11:09:4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kakao blog band

◆태안읍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회장 노진용

◆안면읍 비수산분야비상대책위원회 회장 김인철

◆남면비수산분야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이삼형

◆근흥면 유류피해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최한진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 바다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저희들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위원회 각 읍면 회장으로 활동하여 태안군유류피해민 대책위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연합회 활동 전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으로써 삼성지역발전기금 1,500억원은 반드시 태안군에 수탁되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몇 사람의 주장대로 특정단체가 멋대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 태안을 사랑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군민 발전기금 1,500억 원 찾기 범 군민회(이하 “범 군민회”라함)를 구성하여 군민의 중지를 모으고 있으나 일부 범 군민회 구성원들이 의견이 분분하여 이런 저런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군민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그 진실을 군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은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소유의 크레인 운반선이 원유 하역을 위해 대기 정박 중이던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태안 앞 바다를 크게 오염시킨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법률적인 배상이나 보상금액(약56억 원)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서해안 6개 시·군의 유류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일천억 원(1,000억 원)의 출연을 발표하였으나 당시 태안군민과 충청남도지사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2008년 1월 태안읍 유류피해 대책위원으로 활동하시던 지창환씨의 분신자결에 이은 태안군민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직접 배상의 강력한 요구, 상경집회, 출연금 증액 요구와 사고의 직접당사자로서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국민의 여론과 이후에 전라남·북도의 5개 시·군이 피해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등으로 삼성중공업은 출연금을 증액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28일 우여곡절 끝에 총금액 3천6백억 원으로 지원금이 결정 되었으며 충남, 전북, 전남의 11개 시·군 피해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역배분 판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기금 3천6백억 원 중 삼성중공업이 우리 고장에서 상품권 팔아주기, 마을회관 보수 등 기 사용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 5백억 원과 삼성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회공헌사업비 2백억 원을 제외한 2천9백억 원은 각 11개 시·군으로 배분하는 것을 중재원에 의뢰하여 무려 2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17년 10월경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전체의 금액 중 49%가 태안군의 몫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분액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으나 10년이라는 너무 긴 세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많은 군민들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태안군으로 배당된 49%를 최종 승인하게 되었고 이 금액과 그동안의 이자를 더하여 약 1천5백억 원의 되는 돈이 최종적으로 우리 태안군민의 몫으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출연금의 배분과정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액이 결정된 이후 해양수산부, 충청남도와 11개 시·군의 피해민 단체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의 배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이해당사자간의 출연금 관리 방안과 출연금 지역별 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논의만 계속하여 오다가 피해지역 11개 피해민 단체와 삼성중공업 등은 2016년 2월 4일 지역발전기금 배분을 합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는 한편 중재원의 판결을 각 시·군, 피해민단체는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이 결정되면 삼성중공업이 법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지정기탁을 통해 피해민 단체가 설립한 조합 또는 단체가 최종적으로 수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 연합회도 현재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삼성중공업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삼성중공업에서는 처음에 계획한대로 각 시·군 피해주민단체에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문제였습니다. 삼성은 세금까지는 내줄 수가 없고 수탁자인 각 시·군의 연합회는 기금을 수탁 받게 되면 4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 저희들은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발전기금을 세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 수탁하여 군에서 관리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반영이 안되었으나 당시 태안군 피해민단체 연합회에서는 우리 군으로 자금을 많이 배정 받고자 하니 이해하고 협조하여 달라고 하면서 일단 자금을 가져오고 나면 다시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들도 더 이상은 반대 없이 진행하여 왔습니다.

태안군청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금의 중재원의 최종결정을 받게 된 것으로 지금과 같이 연합회가 이렇게 저희들과 다른 생각을 하리라고는 미처 저희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일부의 사항은 저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군민들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의 활동을 너무 나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안군에서도 이미 2014년도에 2천6백여만 원의 군비를 들여 이 발전기금이 누가 수탁해야 하는 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받아 수탁할 준비를 검토하였으나 삼성과 11개 시·군 피해민 연합회에서 수탁 할 수 밖에 없다는 태안군 연합회 단체의 협약서에 따른 의견이었으며 일단은 우리 군으로 좀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중재원에 각 종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연합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이 한 푼이라도 많은 기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말을 맺으면서 드리는 말씀

지난 2007년 12월 7일 우리 청정 태안을 자랑하는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합회 임원 모두는 아무런 명예도 보상도 없는 각 읍·면의 유류피해 대책위원장으로서 귀중한 삶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나름대로는 헌신적으로 우리군의 피해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결과가 모두에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태안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과 태안군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태안군민의 피해 배·보상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이 우리 군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한 점에 대하여는 좀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개인의 생각대로 지난 일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논하여 이해당사자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데 뭉쳐서 서로가 마음을 비우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발전기금 1,500억 찾기 범군민회에 많은 군민의 관심과 지원 등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년 전 유류유출사고가 우리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각 읍·면의 유류피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쟁취하게 된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지면을 통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으니 군민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성에서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은 지난 12월 에 한상기 태안군수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태안군에서 맡아 정말로 군민 모두에게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저희들은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kakao blog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태안읍 군청1길 34 3층 태안미래신문사  |  대표전화 : 041)675-0088  |  팩스 : 041)673-44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의종
등록일 : 2011년 9월 28일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9 호  |   제호 : 주간 태안미래신문  |  발행인 : 김의종  |  편집인 : 김의종
Copyright 2011 태안미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