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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오피니언특별기고
가짜정보로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유치반대 부추기는 행위는 누구를 위함인가?이기권씨 기자회견 편집본
태안미래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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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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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태안군에 들어서게 될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사업이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가짜정보와 말장난으로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타이어는 첨단연구시설 (주행 시험장, 연구개발(R&D) 센터, 관광객 전용 드라이브 코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태안군과 협의해 왔다.
하지만 2005년 태안기업도시가 지정될 당시 미래 식량안보 차원에서 상당부분을 농지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을 태안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기업도시 개발 및 토지 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태안군의 요청에 따라 2015년 12월 정부는 도시개발위원회를 열어 기업도시 개발 및 토지 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2016년 2월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3000억원이 투자되는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이 태안군에 들어설 수 있도록 결정 했다는 것은 태안 군민이면 대부분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태안군청사 태안읍 남면소재지 당암리 양잠리 주민들이 환영현수막을 설치하여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태안군 유치를 환영했던 사실이 있다. 
이렇게 환영 일색이던 여론이 유치 예정지 주변(양잠리 일원) 약 94%의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고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일부 주민들과 특정 정치지도자들의 명분 없는 유치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태안군민들은 자칫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웃 당진과 서산은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민관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하물며 오겠다는 기업을 몰아내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태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타이어 태안군 유치과정

첫째, A씨는 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13억원을 포기하고 쫓겨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다.
2013년 9월 상주시 정백영 시장은 한국타이어와 2020년까지 2535억원을 들여 주행시험장과 시험용 타이어 제조시설이 있는 ‘테스트 엔지니어링센터’를 건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백영 시장이 낙선하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전임시장이 한국타이어 투자 지원을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를 이정백 신임 시장이 취임한 후 해체시켰다. 1년간 진행돼 왔던 토지보상 업무 지원과 전담인력도 철수하는 등 모든 행정 지원도 중단하고 MOU철회를 한 것이다.
상주시와 한국타이어와의 MOU가 철회되고 첨단연구시설 유치가 어렵게 되자 상주시민들과 상주지역 16개 자영업단체 시민사회단체 상주 상공회의소 등이 주축이 된 ‘한국타이어 재유치를 위한 시민모임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한국타이어가 다시 상주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타이어 첨단연구단지 상주유치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상주에서 쫓겨 온 것이 아니라 한국타이어가 상주유치를 포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일부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한국타이어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 함에도 A씨는 13억 위약금을 포기하고 태안으로 쫓겨 왔다는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하여 한국타이어의 이미지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타이어가 첨단연구시설을 금산 등 여러 곳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해서 말랑말랑한 태안군으로 왔다는 주장역시 전혀 사실이 아닌 정보다.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상주시 유치가 무산되자 경북 창녕과 함안, 충남 금산 서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유치전에 나섰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국타이어 공장이 있는 금산군의 경우 첨단시설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까지 발표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 했지만 한국타이어를 설득하지 못했다. 경북 창녕군도 한국타이어 첨단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으로 한국타이어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실패했다. 경북 함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웃 서산시가 한국타이어 첨단시설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우리 태안군에 밀렸다는 사실을 태안군민의 다수가 알고 있다.
셋째, 태안군과 사업자측에서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을 무시하며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인정 할 수 없다.
지역의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주민들에게 장단점을 설명하고 기업과 지역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업자 측과 태안군은 올해 초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입주 예정지 주변지역 이장과 주민들을 타 지역 주행시험장 견학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단위 경로당 등을 찾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던 사실을 남면주민 다수가 알고 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가 지자체가 3000억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였다고 할 수는 없다. 양잠 1.2리 주민들 대다수가 한국타이어 첨단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상생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94%정도의 토지에 대해 사업자 측과 협의했고 보상이 이뤄진 반증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머리에 띠를 메어주고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정당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누가 되었던 태안지역의 리더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 해줄 것을 이번기회를 빌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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